一 | 讯 在生态环境法典即将施行之际，8月14日，最高人民法院发布六件海洋生态环境司法保护典型案例，集中展示海事审判在维护国家海洋权益、保护海洋生态环境、推动绿色低碳发展的独特作用与专业担当，充分发挥典型案例以案释法、以案普法的示范引导作用，加大生态环境法典学习宣传力度，促进和深化生态环境法典的全面准确贯彻实施。 本次发布的案例涵盖船舶污染、陆源污染、海洋自然保护区开发管控、专属经济区珍稀水生生物保护、海洋生态环境公益诉讼等重点领域，呈现出以下鲜明特点： 坚持陆海统筹、系统治理 海洋生态环境具有高度的系统性和联动性。
二 | 산업공동위·FTA 공동위 개최…기술 이전·광물센터 착공 절차 추진희토류 공장 인허가 애로 해소 협의…원전·LNG·전력망 협력도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2 ⓒ 뉴스1(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과 베트남이 연내 양국 교역액 1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핵심광물, 석유 비축, 첨단 제조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센터 착공과 석유 비축기지 구축 협력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힌다.연내 교역 1000억 달러 전망…첨단산업 협력 확대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레 마잉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와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실물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미래산업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한·베 교역액은 2023년 794억 달러에서 2024년 867억 달러, 지난해 946억 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교역액은 646억 달러로 집계돼 연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올해 6월 기준 1024억 달러로 주요 투자국 가운데 가장 많다. 올해 상반기 대(對)베트남 투자도 8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60% 증가했다. 투자 분야도 전자·전기, 반도체, 첨단소재·화학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계기로 응우옌 황 롱(Nguyễn Hoàng Long)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5 ⓒ 뉴스1광물·석유비축으로 공급망 협력 구체화양국은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센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희토류 금속 제조공장 설립 허가 등 한국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탐사·가공·제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한국석유공사와 베트남 페트로베트남 석유비축회사(PVOS)는 베트남 석유비축기지 구축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베트남이 추진하는 첫 지하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설계·건설·운영 컨설팅과 유지보수,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양국은 원유 공동비축과 비상대응 체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망,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FTA 이행 현안도 논의FTA 공동위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시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열처리 닭고기·돼지고기 수출 검역 협력,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개정 절차도 점검했다. 양국은 베트남산 리치·패션프루트와 한국산 온주밀감·키위의 검역 협상 동시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한·베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액이 연평균 약 10% 성장했다"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과 산업기술 인재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针对海事审判实践中常见的跨介质、跨区域的复杂生态损害，人民法院实行因果关系一体化认定、侵权责任一体化承担以及全域同步修复，切实将“陆海统筹、系统治理”的原则要求转化为司法实践。案例一是国内首例船舶污染海洋和大气复合型生态环境损害赔偿案，厦门海事法院针对“天某1”轮码头作业时泄漏碳九（注：含9个碳原子的芳烃混合物）引发的“海洋+大气”多重污染，首次在司法裁判中确认大气环境损害、海洋环境容耗损失及海洋生态系统恢复期内的服务功能损失均属于损失赔偿范围，实现保护范围全覆盖。
三 | 案例三系近岸储油罐泄漏引发污染物入海生态损害，生态环境监督管理部门提起公益诉讼，大连海事法院依法判令对陆源污染物经地表径流入海造成的“土壤—滩涂—近海”多层级损害实行全域同步修复，落实“损害担责”原则，做到“谁污染、谁担责、谁修复”，形成从陆域到海洋“污染源头管控、损害全面赔偿、修复及时跟进”的全链条司法治理模式。
四 | 严守生态红线、刚性约束 针对海洋开发与利用过程中的生态环境保护问题，充分发挥司法裁判的规则引领和价值导向作用，将“预防为主、生态优先”原则转化为阻断生态风险的刚性约束，从源头遏制破坏生态环境的行为。
五 | 在案例二海龟自然保护区合同效力纠纷案中，广州海事法院依法审查涉海开发合同效力，认定未履行环评及保护区审批手续的协议无效，这一裁判不仅清拆了长期占用保护区滩涂的大型水泥构筑物，更向社会传递生态保护红线不可逾越的明确信号。红珊瑚是国家一级重点保护野生动物，宁波海事法院在案例六中依法对我国专属经济区内非法采捕红珊瑚的犯罪行为行使管辖权，对19名被告人判处有期徒刑并处罚金，严厉打击危害海洋生物多样性犯罪，也体现了人民法院坚定维护专属经济区内生物资源主权权利的司法立场。
六 | 推进协同共治、多元治理 生态环境法典构建了党委领导、政府主导、部门协同、公众参与、多方监督、司法保障的多元共治现代化环境治理体系。人民法院积极融入这一治理体系，探索诉前磋商、司法确认、替代性修复等低成本、高效率的解纷方式，推动海洋生态资源价值的实现。在案例四海洋环境公益诉讼执行案中，广州海事法院面对被告无可供执行财产的困境，探索府院共护生态环境的区域联动机制，允许具有河道疏浚资质的企业以“异地修复”方式代偿赔偿责任。
七 | 在案例五生态损害赔偿协议司法确认案中，南京海事法院依法确认行政机关与赔偿义务人达成的生态环境损害赔偿协议效力，并支持以“滨海盐沼蓝碳交易”替代传统现金赔付，将海洋生态资源价值市场化，为生态环境法典“绿色低碳发展编”的落地提供了生动司法实践样本。版权申明：凡注有“”或电头为“”的稿件，均为独家版权所有，未经许可不得转载或镜像；授权转载必须注明来源为“”，并保留“”的电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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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4: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