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소방재정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40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로 인해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집중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광역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는 만큼 세입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일몰 예정인 담배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이 6~9% 수준에 머물러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부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扔垃圾顺便换好物杭州日报讯 纸板箱、饮料瓶不用攒，废玻璃、旧衣服都能收，扔垃圾间隙就能顺手完成回收、兑换……桐庐全新上线便民回收兑换新模式，让可回收物回收流程更顺畅。分类投递“零门槛”上午9点，桐庐大奇山居小区内，陈阿姨走到垃圾投放点投递垃圾，顺带将零散的废玻璃放到电子秤上称重回收。一旁的督导员轻点手机小程序，单价、重量、品类等信息一目了然，这批废玻璃最终兑换了40枚“绿叶币”。“以前这些东西都直接当垃圾丢了，现在扔垃圾的工夫顺带就完成回收，方便！”陈阿姨笑着说。不只废玻璃，旧衣物鞋子、泡沫箱、牛奶盒……过去“没人收、不愿收”的低价值可回收物，在这里全都明码标价。积分兑换“零门槛”更让人惊喜的是，回收点旁还增设了一处“兑换超市”。居民回收所得的“绿叶币”既支持随时提现，也能随心在“兑换超市”或“家宝兔商城”中兑换各类生活物品，灵活又实用。桐庐立足县域实际，瞄准低价值可回收物回收难、居民参与积极性不高的痛点，让回收服务直接在“家门口”形成闭环。小区原有垃圾分类督导员同步变身“回收管家”，为居民提供稳定贴心的回收服务；依托小区业主微信群推送、举办趣味活动等方式，推出首投礼遇、限时双倍积分、专属品类促销、分类标兵奖励及以老带新奖励等惠民举措。回收方式“零门槛”目前，桐庐可回收物回收程序已全面接入浙江数字门牌“桐庐码”，居民只需用微信扫门牌上的“桐庐码”，点击“家宝兔”回收入口在线预约，足不出户就能完成可回收物回收。依托“桐庐码”后台的智能调度，可实现信息的瞬间定位和精准分发，让免费预约上门回收服务从“发起”到“响应”形成闭环。此外，针对老年群体不会操作、分类能力较弱的现实问题，当地贴心推出“一键预约、上门代收”服务。杭州市综合行政执法局相关负责人表示，“兑换超市”不只是便民惠民的创新举措，更是杭州推进垃圾分类源头减量化、资源化的生动实践。让每一份可回收资源都不被浪费，让每一位居民都能收获实惠。
B |
Current article:http://www.chenzhuaigecoupuhongyuntuizei.sbs/hdyj/ygb.html
Published on:01: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