亲爱的公主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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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법무장관 이임식… “사의와 무관”형소법 개정엔 “억울한 국민 없게”

법무부를 떠나는 정성호(사진)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기소 사건들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모인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 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면서도 “대통령을 위해 검찰미래위가 구성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임식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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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