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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만두고 로펌 변호사행…‘전경예우’ 부작용 우려 커진다_我的网站

一 |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총력수사 영향력 행사 방지책 절실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법무법인(로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 없이 로펌으로 이직할 수 있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경찰 재직 때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된 부서원들로부터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했다.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다.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며 “요즘은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의 골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는데 경찰은 별도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인력의 로펌 유출을 막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관 B씨는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전관 변호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二 |     全省消防宣传月活动将于11月展开     　　十大特色活动让群众沉浸式体验消防文化          　　今年11月9日是第33个全国消防日，国务院安委会办公室定于11月在全国开展消防宣传月活动，主题为“全民消防，生命至上”。10月30日，省政府新闻办召开新闻发布会，省消防救援总队主要负责人在会上介绍了今年我省消防宣传月活动有关情况，并简要介绍全省消防救援队伍改革转制以来的主要工作情况。         　　据介绍，今年，全省将开展消防主官走进直播间、蓝焰市集、消防平安行等十大特色主题活动，通过培训演练、参观体验、新媒体直播等多种形式，大力普及消防安全常识和防灾减灾救灾的知识。         　　特色主题活动主要包含五大方面内容。开展消防安全参观体验。消防宣传月期间，全省消防救援队站、应急消防科普教育基地全部对外开放，各地还将举办大型消防主题市集，设置消防文创、装备体验、“蓝朋友”合影等场景，让公众沉浸式体验消防文化。

三 | 开展消防安全教育培训。联合重点行业部门开展针对性消防安全培训，持续对社区民警、网格员、保安员、物业服务企业员工等重点岗位人员开展消防专业培训，进一步夯实基层群防群治基础。开展消防宣传进企业、进农村、进社区、进学校、进家庭“五进”活动。广泛开展消防宣传“五个一”：安排各类学校上一堂消防安全课，组织企业职工开展一次消防安全隐患排查，号召居民家庭绘制一张逃生路线图，推动社区开展一次电动自行车消防安全检查，动员乡村开展一次消防安全技能培训。

四 | 开展“消防平安行”活动。通过打造消防地铁专列、设置共享单车消防安全提示音等形式，增强社会公众消防安全意识。

五 | 开展新闻媒体“话消防”活动。通过案例解读和互动交流等多种形式，压紧压实消防安全责任。

六 |          　　作为同老百姓贴得最近、联系最紧的队伍，长期以来，消防救援队伍有警必出、闻警即动，奋战在人民群众最需要的地方。省消防救援总队主要负责人介绍，队伍改革转制以来，全省消防安全责任体系进一步健全，提请省人大修订《辽宁省消防条例》，推动省政府出台《火灾事故责任调查规定》等4部地方政府文件，制定出台《省乡镇、街道消防安全检查工作若干规定》等6个规范性文件，为消防工作奠定了坚实基础。         　　消防综合治理效能进一步强化。深入开展消防安全专项整治三年行动、治本攻坚三年行动等，针对人员密集场所、高层建筑、大型综合体、电动自行车、城镇燃气等场所和领域开展专项治理，明确托育机构、校外培训机构、剧本娱乐场所等新兴领域行业管理责任，逐步建立电动自行车“全链条”安全监管模式和电气焊安全管理协作机制。提请地方党委政府挂牌督办一批重大火灾隐患单位，累计检查社会单位66.3万家次，督改火灾隐患165.8万处，有效维护了全省社会面火灾形势持续平稳。         　　综合应急救援能力进一步提升。结合我省灾害事故特点和规律，组建地震、水域、雨雪冰冻等8类专业队102支，组织大型综合体、地震、水域救援等实战演练18次，开展激流、绳索、冰域救援技术培训20期，培训专业骨干2600余人次。今年前9个月，全省接处警72979起，营救疏散群众9324人，平均每6分钟处置一起突发警情，为保护人民生命财产安全和社会稳定作出了应有贡献。         　　今年，省市县三级消防救援机构加挂消防救援局牌子，各级消防救援队伍更加积极地融入当地党委政府工作大局，承担属地消防监督管理职责，规范建设管理地方政府专职消防队伍，全面落实消防执法规范化建设，推动消防安全治理模式向事前预防转型，更好服务地方经济社会发展。                   责任编辑：刘春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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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