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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만두고 로펌 변호사행…‘전경예우’ 부작용 우려 커진다_我的网站

A |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총력수사 영향력 행사 방지책 절실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법무법인(로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 없이 로펌으로 이직할 수 있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경찰 재직 때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된 부서원들로부터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했다.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다.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며 “요즘은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의 골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는데 경찰은 별도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인력의 로펌 유출을 막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관 B씨는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전관 변호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中新社北京8月26日电 8月26日，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在北京会见乌兹别克斯坦总统办公厅主任米尔济约耶娃。         　　王毅转达习近平主席对米尔济约耶夫总统的亲切问候，表示在两国领导人战略引领下，中乌关系取得跨越式发展，达到新时代全天候全面战略伙伴关系的新高度。中国始终是乌方可信赖、可依靠的真诚伙伴，将一如既往支持乌方维护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支持乌方走符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支持米尔济约耶夫总统推进“新乌兹别克斯坦”建设各项政策举措，相信乌方在涉及中方核心利益问题上将继续予以坚定支持。中方愿同乌方一道，以两国元首重要共识为遵循，加强高层交往，加快中吉乌铁路等标志性项目建设，推进经贸投资、能源矿产、人文、地方等领域互利合作，拓展人工智能、可再生能源等新兴领域合作，密切多边协调配合，书写中乌友好合作新篇章。         　　米尔济约耶娃转达米尔济约耶夫总统对习近平主席的诚挚问候，表示两国领导人友谊深厚，引领乌中关系不断迈上新水平。今年是乌兹别克斯坦独立35周年。乌方感谢中方长期以来为乌国家发展提供的宝贵帮助，愿进一步学习中方治国理政经验，特别是减贫经验。乌方期待同中方保持高层交往，增进战略互信，深化农业、科技、矿产、人文、教育、数字经济等各领域务实合作，推进中吉乌铁路建设。乌方愿同中方共同推动上合组织发展壮大。(完) 【编辑:蔡星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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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2: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