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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드루킹’ 성과… ‘스폰서 검사’는 낙제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_我的网站

一 |     　　讯 8月13日，海南省新闻办公室举办“高标准建设海南自由贸易港”系列主题新闻发布会（第二十五场）——海南提升审计质效助力自贸港高质量发展专场。    李정부 前 15개 특검 재판 성적박근혜·김경수 등 유죄 확정 판결‘이용호’·‘대북송금’ 유죄 이끌어내‘삼성 비자금’·‘유전 의혹’·‘BBK’ 등초라한 성과… ‘무용론’ 제기되기도이재명정부 전에 꾸려진 15개 특별검사팀(상설특검 포함)의 재판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평가된 특검도 있지만, 대체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특검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법원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 외압 우려’ 탓에 정치적으로 특검이 도입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성과가 초라한 경우가 많아 특검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021년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역대 특검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드루킹 특검팀(특검 허익범)이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온 드루킹 특검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내며 반전에 성공했다. 2021년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팀(특검 박영수)도 성공한 특검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등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박영수 전 특검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일이 알려지자 사퇴하고, 이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점은 특검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등이 선고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1심 선고 공판 출석 모습. 공동취재사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팀(특검 송두환)도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용호 전 G&G 회장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다. 특검 무용론을 대두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핵심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됐거나 주요 사건 규명에 실패한 경우다. 이명박정부 당시 스폰서 검사 특검팀(특검 민경식)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식사·향응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의 삼성 비자금 특검팀(특검 조준웅)은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관련 배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2005년 유전 의혹 특검팀(특검 정대훈)과 2008년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특검 정호영) 등도 핵심 의혹 규명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눈 측근비리 특검팀(특검 김진홍)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영로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보다 12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海南省审计厅党组书记、厅长刘劲松在会上介绍，7月27日，受省政府委托，其在七届省人大常委会第二十五次会议作《海南省人民政府关于2025年度省本级预算执行和其他财政收支的审计工作报告》，具体内容已依法向社会公开。　　2025年12月18日海南自贸港正式启动全岛封关运作以来，省审计厅牢记“国之大者”，围绕全岛封关运作的新形势、新任务、新要求，立足经济监督定位，做实研究型审计，扎实开展树立和践行正确政绩观学习教育，以过硬作风提升审计效能，服务保障全省经济社会向新、向好、向优发展。总体上看，审计落实党的集中统一领导各项要求更加细化实化，对新时代审计工作规律性认识更加深刻、运用更加自觉，审计成果更加丰硕，审计整改长效机制更加健全。

二 | 反映到今年审计工作报告中，主要体现在以下五个方面。　　一是坚持党的全面领导，推动常态化“经济体检”取得新成效。

三 | 审计是经济监督专职部门，由于没有自身利益羁绊，在监督和制约经济权力运行中具有不可替代的独特作用。省审计厅始终把坚持党对审计工作的集中统一领导作为根本遵循，强化政治机关意识，紧盯自贸港核心政策落实、重大措施落地、重点项目建设、资金使用绩效等方面，开展了省级和市县财政管理审计、“两重”“两新”政策执行审计、生态环境保护审计、政府投资审计、国资国企改革发展审计项目，及时揭示影响高质量发展的堵点痛点，坚决查处重大问题、关键问题、典型问题，发挥好审计“治已病、防未病”的作用，做到党的工作重点抓什么，审计就审什么；党的决策部署到哪里，审计就跟进到哪里，切实将审计专业优势转化为自贸港建设的治理效能。　　二是坚持服务发展大局，推动研究型审计工作质效实现新提升。在强国建设、民族复兴新征程上，审计担负着重要使命，这是党中央赋予审计的新定位。省审计厅始终以护航自贸港高标准建设为审计主线，立足海南“三区一中心”的战略定位，自觉融入全省改革发展大局，认真谋划和开展了封关运作重大工程跟踪审计、地方政府债务管理审计等项目，坚持围着发展转、盯着问题干，一体推进揭示问题、规范管理、促进改革。审计中，不再只盯着单笔资金流向，而是通过全链条穿透式监督，更加关注体制障碍、机制漏洞和风险防控，重点破解财政统筹不足、园区体制不顺、项目谋划不实等深层次矛盾；通过把政策研究贯穿各项审计工作全流程，既查资金问题，推动管好“每一分钱”，也查制度短板，打通政策执行“中梗阻”；既抓显性违规，纠治当下问题，更挖背后根源，推动标本兼治，防患于未然。　　三是坚持人民至上理念，推动保障和改善民生迈上新台阶。省审计厅始终秉持“以人民为中心”，注重从群众的根本利益、长远利益出发，从老百姓关心关注和急难愁盼事项中，找准审计切入点，统筹开展了省级民生实事跟踪审计、保障性安居工程审计、县域涉农资金审计等项目，及时回应社会关切，兜牢民生底线。

四 | 结合树立和践行正确政绩观学习教育，审计中推动各部门单位严格落实中央八项规定精神，把长期过紧日子作为习惯和常态，严控一般性支出；紧盯发生在基层和群众身边的不正之风，严查啃食民生利益的“蝇贪蚁腐”，不断提高民生资金使用效益，为人民群众办成了一批可感可及的实事。　　四是坚持大力反腐倡廉，推动清廉自贸港建设展现新气象。审计是推进党的自我革命和深入开展反腐治乱的重要力量。省审计厅始终以零容忍的态度，坚持查处重大违纪违法问题不动摇，围绕“政治—政策—项目—资金”这一主线，强化对自贸港建设重点领域和“一把手”的审计监督，促进依法行政、廉洁用权，有力保障财政资金安全，进一步严肃财经纪律，在坚决铲除腐败滋生土壤上见真章、求实效。

五 | 主要从以下4个方面进行了严肃查处：一是党政机关、国有企业人员失职渎职造成损失浪费问题。

六 | 主要表现为在决策审批、资金拨付、项目审核过程中把关不严、滥用职权、玩忽职守，导致国有资金和国有资产资源流失。二是违反财经纪律问题。主要表现为落实过紧日子要求不到位，挪用公款和套取资金、骗取银行贷款、变相配备公务用车和私车公养等。三是工程项目建设领域内外勾结、监管缺位问题。主要表现为施工单位违规将工程转包给个人、处置单位违规将国有资产无偿转赠、企业借疏浚河道之名非法采矿等。四是高标准农田建设中违规决策、不正当履职问题。主要表现为擅自变更项目建设标准、违规批准改建排水设施、干涉招投标活动等。　　五是坚持抓好系统治理，推动审计整改成果运用释放新效能。审计整改“下半篇文章”与揭示问题“上半篇文章”同样重要，必须齐头并进。省审计厅始终把落实审计整改和采纳审计建议摆在突出位置，坚持两手抓、两手硬，审计成果运用更加权威高效。针对各领域、各行业审计发现的突出问题，认真梳理和研究分析，坚持用改革的眼光审视、用改革的办法推动解决，提出更有针对性、实操性的审计建议和整改要求，促进建章立制、见效长远。通过连续3年组织开展审计整改情况专项审计，压紧压实被审计单位的整改主体责任，进一步完善审计整改长效机制，强化审计与纪检、巡视、组织人事等各类监督的贯通协同，注重举一反三、系统施治，推动从“整改一个问题”向“解决一类问题”深化，以整改提效能、促发展，为“十五五”开好局、起好步打牢坚实基础。版权申明：凡注有“”或电头为“”的稿件，均为独家版权所有，未经许可不得转载或镜像；授权转载必须注明来源为“”，并保留“”的电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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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5:43:21